법령 민법 제2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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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명섭 1 이충상 1 김덕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93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7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588 판결
  [점유방해금지][집25(3)민,316;공1978.2.1.(577),10513]
   점유방해금지
   민법